최근 포토로그


무상 급식이 무조건 예산 낭비인가? Shout Out

최근에 무상 급식 문제에 대해 논쟁이 많은데
그중 몇몇 이들은 이 정책에 대해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지나치게 무상급식 예산을 확대하고 나머지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점에서
예산 낭비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과연 현재의 예산안이 무조건 예산 낭비일까?
이에 대해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산 낭비를 주장하는 이들 중 일부는 위의 도표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경기도 교육청이 단순히 '무상 교육이 제일 중요해서 예산 몰빵'한 것처럼 이야기 하는데
그럴꺼면 예산안은 왜 짜냐, 그냥 중앙 정부에서 주는 돈 꼴리는 데로 쓰면 되지.
다시 말해 경기도 교육청이 몇몇 사업의 예산을 삭감한 게 다 이유가 있다는 말이다.
그 근거로 작년 9월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홍보자료로 배포한 10년 예산안 확정 발표 기사에
아래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날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2010년 본예산의 규모는 전년 대비 소폭(1.6%) 증가한
 반면, 인건비 등 각종 경직성 경비의 상승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2010년 예산편성에서는 제로 베이스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중복사업이나 과다편성으로 인한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를 살려 주민들의 교육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
하는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위 내용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게 '제로 베이스 예산제도'인데, 이는 기존에 집행되었던 사업에 
대한 평가를 원천 배제하고 근본적인 재평가를 바탕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경기도 교육청 입장에서 예산이 삭감된 사업들은 평가 결과 전년도 대비 적은 금액으로도
얼마든지 전년도와 비슷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거라고 판단한 것
이다.
게다가 위 도표에서 삭감된 교육 여건 관련 사업 세무 항목에 급식 항목이 따로 존재했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경기도 교육청이 각기 분산되어 있는 급식 관련 사업을 '무상급식'이라는 하나의 큰 틀로
통합시키면서 중복되는 금액을 삭감했을 가능성
도 존재한다.
물론 저 평가 자체가 타당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점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저 예산안 자체가 단순히
포퓰리즘에 취해 편성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추가 : 몇몇 분들이 무조건 경기도 교육청의 홍보 자료를 믿기는 어렵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저 역시 동의 합니다. 정책 및 사업 평가 과정에 대한 구체한 설명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존 사업도 증액하여 추가 편성한 추경예산의 세원이 무조건
부채에서 나와서 빚만 더 늘어난다고 착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과연 그럴까?
위 도표는 23일날 발표했던 경기도 교육청의 2차 추경예산안 개요 중 세입항목에 대한
것인데, 이번에 추경되는 세입 중에서 빚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교육채'는 원 예산안과
대비해서 동일
하다. 다시 말하자면 추경예산에서 '증가한' 빚은 없다는 이야기.
오히려 '전년도이월금' 항목이 이번 추경예산 증액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진짜 추경예산이 오로지 부채를 통해서만 마련될 수 있다면 이거 무서워서 예산이나 짤 수 있을까?
정부가 그 정도 예상 비용도 대비 못할까봐? 오지랖도 존나게 넓다.

결국 어떠한 정부 정책이나 사업이든 이에 편성되는 예산 중에 그런 식으로 허술하게 짜여지는 경우는
보기 어려우며 단순히 예산 배정액만으로 정책 운운하는 건 전형적인 수박 겉핥기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나 자신도 무상 급식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긴 하지만 무상급식을 모든 구성원들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치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예산안 편성은 추진해봐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PS 위에서 자료로 제시한 도표들은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 찾아보면 나온다.
PS2 여기서 무상급식 이슈 덧글 외의 개드립치는 군상들은 깔끔하게 차단시켜 드림.
PS3 누가 이오지마에 좌측 글이랍시고 추천평 박았는데 이념 드립 역시 정중히 거절(+차단)함.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정부 예산이 결코 쉽게 계획해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안 만으로 정책 평가하는 건 시기상조
'이지
 병신 같은 입진보, 수꼴 논쟁에
      불을 집히는 것에는 관심 없음.

핑백

  • More Blah! : 모처럼 영양가 있는 토론이었는데 2010-08-26 00:33:42 #

    ... 무상 급식이 무조건 예산 낭비인가?(뭐_이런_좆병시니_물_다_흐리네.jpg)같은 반대글이라도 '파파라치'님이나 'Alias'님, '無碍子'님, '고어씨'님, '공명구조'님 수준이 ... more

  • More Blah! : 2010년 내 이글루 결산 2010-12-27 23:10:15 #

    ... 다.가장 많이 추천 받은 글프리스타일 랩 배틀을 해도 이길 것 같다.가장 대화가 활발했던 글무상 급식이 무조건 예산 낭비인가?(덧글 62개 , 트랙백 1개 , 핑백 1개 ) 내 이글루 활동 TOP 3 (덧글을 ... more

덧글

  • 행인1 2010/08/24 16:32 #

    뭐 별거 있겠습니까? 김상곤 교육감이 하니까 '무조건' 나쁜거라고 외치고 싶은거겠죠.(특히 어떤이들에게는)
  • ERranTzo 2010/08/24 16:41 #

    찬성하는 사람들 중에도 '무조건' 좋은 거라고 추종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손쉽게 물어뜯을 떡밥거리를 제공하는 거구요.
    뭐든지 자신이 타당하다고 믿는 것에 대한 적절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놀이아니 2010/08/24 17:12 #

    이번 논쟁에서 평소에 복지에 대해 관심이 전혀 없던 분들이 거기에 어떠한 이유로든 관심을
    기울이게 된것은 긍정적인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든 조금 옆길로 방향을 바꾸든 일단 관심이 있어야 일이 돌아가거든요.
  • ERranTzo 2010/08/24 20:06 #

    사실 예산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그 과정에 참여하기가
    매우 어려운 게 사실인데, 이런 관심이 부각이 되면 좀 더 바뀔 수도 있겠지요.
  • 글쎄 2010/08/24 17:21 # 삭제

    "결국 어떠한 정부 정책이나 사업이든 이에 편성되는 예산 중에 그런 식으로 허술하게 짜여지는 경우는
    보기 어려우며"

    -> 자의적인 판단이고 근거가 없네요.

    경기교육청의 발표문만 가지고 예산을 줄이더라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부터
    이미 편파적.

    그런 식이면 4대강 깔 이유가 하나도 없음.
  • ERranTzo 2010/08/24 19:33 #

    적어도 정부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정책이나 사업 중에 아무런 계획이나 목적 없이
    예산이 집행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겁니다. (정책 효과와는 별도로)
    이번 이슈에서 보면 참 쉽게 예산안 짜는 줄 아는 인간들이 참 많은데
    한 번이라도 정부에서 발표하는 홍보 자료 읽어보는 경우가 있나 싶습니다만.
  • ERranTzo 2010/08/24 19:54 #

    그리고 4대강은 정책 효과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나는 거지
    4대강 예산 자체에 대해 태클 걸고 싶은 마음은 저도 없습니다.
  • 파파라치 2010/08/24 17:32 #

    같은 얘기를 정부쪽에서 4대강 관련해서 한 적이 있지요. 복지예산이 줄어든 건 4대강을 해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고. 물론 반대하는 쪽에서는 씨알도 안먹혔지요.

    4대강은 기한이 정해진 사업이라는 변명이라도 할 수 있지... 절묘한 시기에 전격적으로 시행된 예산삭감을 오로지 예산재평가로 인한 합리화 때문이라고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렇게 믿고 싶은 분 뿐일 것 같습니다만?
  • 파파라치 2010/08/24 17:37 #

    그리고 무료급식 자체는 선거에 의해 반영된 "주민의 교육 요구"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로 인한 다른 부문의 예산 삭감까지 "주민의 교육 요구"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뉴스거리가 되지도 않았겠지요.
  • ERranTzo 2010/08/24 19:37 #

    4대강 예산 자르고 무상 급식에 쓰자는 개드립은 저도 헛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코 절묘하지 않아요. 적어도 무상 급식 사업 계획과 최초 예산 배정은
    위 글에도 나와있듯이 작년 9월입니다. 다시 말해 10년도 예산 계획과 승인은
    1년 전인 09년도에 최초로 다 입안되고 결정되는 사안이라는 거죠.

    타 사업 삭감 건에 대해서는 저 역시 교육청이 제로 베이스 예산제를 통해 어떤 식으로
    평가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만 그들이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분석 기법을 통해
    나름의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 카인백작 2010/08/24 17:49 #

    에초에 신문기사보고 무상급식 비판하는건 무상급식 취지를 모르고 하는 소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 실시하는데, 다른쪽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예상 못했다면, 너무 순진한거 아닌가요?
  • 파파라치 2010/08/24 17:54 #

    순진한 건 맞는데, 무상급식 관련한 논의에서 다른 부문의 예산이 삭감되는 것에 대한 우려는 (특히 찬성자측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교육 당국에서도 "급식이 더 중요하니 다른 예산을 깎은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지도 않고요.
  • 카인백작 2010/08/24 19:41 #

    맞는 말씀입니다.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어떤 이유로 이정도 줄였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이 있을때 설득력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도 예산안 변동량 전부를 봐야 제대로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ERranTzo 2010/08/24 20:04 #

    그것도 일리는 있네요.
    근데 그 과정을 공개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봅니다.
  • Alias 2010/08/24 18:15 #

    제로베이스 예산이 가져올 수 있는 골치아픈 부작용은, 하필 어떤 특정종류의 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가 신참이거나 혹은 계약직이거나 해서 별로 신경 안쓰거나 해서 배정에서 누락되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산안은 한 번 짜여지면 추경 편성하기 전에는 못바꾸기 때문에 결국 멀쩡하게 작년까지 잘 하던 사업이 파토가 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해요. 업계 현장에서 그런 경우 수두룩하게 봅니다.

    이런 경우 학교 현장에서 부족분을 메꿔넣느라 냉방전기료 아끼라고 해서 더위에 시달리거나 휴지나 걸레 같은 소모품을 제대로 공급해 주지 않거나 하는 등의 폐해가 발생합니다. 제로베이스 예산의 취지는 좋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그 예산편성 시점의 부서별 힘관계에 의한 불평등을 극대화하는 도구로 이용되기 쉽습니다.
  • ERranTzo 2010/08/24 19:40 #

    저도 제로 베이스 예산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리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다만 아무런 분석 없이 단순히 작년에도 이 정도 썼으니까 올해도 이정도 써야지라는 식의
    점증주의적 예산 배정 방식에서 탈피하려는 교육청의 자세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 유치찬란 2010/08/24 19:07 # 삭제

    그리고 최근에 기존 사업도 증액하여 추가 편성한 추경예산의 세원이 무조건 부채에서 나와서 빚만 더 늘어난다고...->이거는 좀 뻘소리군요.

    다만 "본문에서 평가 결과 전년도 대비 적은 금액으로도 얼마든지 전년도와 비슷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거라고 판단한 것"이라는 글이 있는데, 사실 인정은 합니다만, 사실 예산 자체가 줄어든 것도 사실이기도 하지요.(농어촌 학교 교육예산은 모르겠지만, 다문화 가정이나, 저소득층 교육예산의 경우 현상 유지가 아닌 늘려야 하는 부분들이니까요. 특히 저소득층 교육예산의 경우는 예산감소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무상급식 예산안 지자체 지원을 300억 받은 결과로 저런 예산안을 짠건데, 그 300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세금이라는게;;;;;; 범위를 지자체가 아닌 국가로 잡으면 다른 결과가 나올거 같네요. 그 부분은 자료가 없어서 뭐라 코멘트를 못하겠군요.

    말 그대로 지자체의 단순 예산 배정액으로 왈가왈부하는건 뻘짓이지만, 그것 이전에 단순히 생각해도 못사는 애들만 밥 공짜 하다가 전원 공짜하면 예산을 추가로 편성 많이 해야 하는건 당연한거고, 예산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라면 결론적으로 "경기도 지자체의 예산안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겠지만", 어디서든 빼다 여기다 박은 것 아닌가요?;;;;;; 갑자기 돈이 흘러나오는 샘을 국가가 발견했을리도 없고 말이죠. 사실 저 지자체의 예산안을 이용해 무상급식을 부정한 것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가 그 정도 예상 비용도 대비 못했을까봐? 오지랖도 존나게 넓다."는 말은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완전히 대비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4대강도 대비 못해서 난리치는 판인데 거기 무상급식까지 끼어들었으니...;;; 사실 이렇게 2년 이어나가서 다음 정권으로 넘겨주면, 다음 정권은 꽤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 ERranTzo 2010/08/24 19:52 #

    음 그렇긴 하네요.
    예상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정부의 총 예산 규모를 파악해야 하는데
    제가 미진해서 거기까진 알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
    하지만 실제로 추경 때 증액될 수 있는 예산액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대비도 못한다면 그건 그것대로 정말 문제가 있는 거겠죠.
  • 하긴 2010/08/24 19:15 # 삭제

    뭐 언제나 현실은 시궁창.

    대비하고 있을리가 없지용.
  • ERranTzo 2010/08/24 19:54 #

    그건 또 그것대로 문제.
  • 無碍子 2010/08/24 19:26 #

    누가 <<무조건 예산낭비>>라고 했나요?

    학교는요, 밥멕이는 곳이 아니라 교육시키는 곳입니다. 가난한 집 아해 교육지원 예산 삭감해서 부잣집 아해 밥멕이는 데 쓴다면 비난 받아야 합니다.
  • ERranTzo 2010/08/24 19:46 #

    물론 학교에선 교육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교육이 어디까지나 소외계층을 위한 보호 성격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이면 일정 수준은 누구든지 배울 수 있는 것처럼
    무상 급식 역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 권리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뭐 조금은 긴가민가 하네요. 그 효과가.
  • 카인백작 2010/08/24 20:12 #

    부잣집 아이들도 학생인데 넘 각박한거 아닌가요?
  • 고어씨 2010/08/24 19:57 #

    개인적으로는, 어느정도 진보의 위치에 서있다고는 하지만(학생의 신분으로써 그렇게 확고한 정치적 위치를 지니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무상급식만큼은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아니, 예산을 떠나서 무상급식이 실시되는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겠더라구요.
    돈을 내서 사먹을수 있는 가정에서는 급식비를 내는편이, 급식의 질차원에서나 세금관련해서나 나을듯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무상급식때문에 왕따당한다는 드립을 치는 민주당은 ㄱ-;
    학생들중에는 아무도 그런거 신경 안쓰는데 말이죠.
    예를 들면 저희 학교의 경우 잔반 처리 자원봉사를 하면 급식비를 면제해 주는데,
    그 활동을 하는 학생이 차별받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워하면 고마워 했지, 별거아닌 봉사를 했다고 무상급식받는데 눈살찌뿌리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그 친구 얼굴도 기억 안납니다.
    작년일인데.(..) 그정도로 돈내고 밥먹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구별은 어려운게 사실.
    혼자 돈 안낸다고 차별하는 일같은건 없어요.
    '제3자 효과'려나요.
  • ERranTzo 2010/08/24 20:10 #

    찬반 관점에서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쪽의 의견은 매우 타당성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껏 좋은 취지가 될 수 있는 무상 급식을 옹호한답시고 내세우는 근거는
    확실히 개판입니다. 님께서 예기하신 대로 급식비를 못낸 사람의 소외감 같은 건
    무상 급식 찬성 측면에 있어서는 개드립이죠.
  • 키리 2010/08/24 20:00 #

    무상급식의 당위성 자체에 딴지를 거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면무상급식이라는 보편적 복지정책을 다른 부문의 복지정책의 축소를 불러오면서라도 해야 할 메리트가 있는가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는 것 같네요. 여기에 대해 보편적 복지가 가져올 가치재적 측면에서 충분이 효용이 있을 뿐더러 그로 인해 다른 예산 부문의 감액이 가져올 피해 또한 미미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맞게 본 건가요?

    실지 전면무상급식이라는 화두가 나왔을 때부터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닐까 했었고 그 예산을 방학 중 저소득층 학생 대상의 급식 확대와 교육 여건 조성에 쓰는게 더 낫지 않을까 했었습니다만 복지라는게 단순히 1+1=2 식으로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다 보니 따로 의견을 피력한 적이 없네요-_-;;

    하여간 지금은 두고 봐야 할 때가 아닐까 하는데 일단 저 도표가 보여준 수치 자체가 자극적인지라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그나마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은 이번 일로 인해 복지 관련 예산 분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져 열띤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정도인 것 같네요.
  • 키리 2010/08/24 20:05 #

    덧붙이자면 제가 전면무상급식 관련해서 반대쪽으로 살짝 기운 유보론을 가지고 있는건 야당들이 실제 전면무상급식이 갖는 의의와는 다른 방향-감정을 자극한다든지-으로 나아가면서 지나치게 포퓰리즘에 영합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거라 보구요.
  • ERranTzo 2010/08/24 20:14 #

    정확히 말하자면 감액되는 사업이 입는 피해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히 어떻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저들이 내세우는 제로 베이스 예산제도 방식을 제대로
    적용했다면 그들이 예상했던 대로 감액된 사업의 피해는 그렇게 커지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해보는 거죠.

    그리고 무상 급식 추진을 위한 야당의 삽질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저들은 정말 근거가 빈약해요. 그렇게 당 내에 인재가 없는 건지...
  • dadan 2010/08/24 20:19 #

    유럽형 복지제도가 우리나라랑 맞는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영국은 뭐 4~5살 유아에게 무상우유배급제도 실시하던걸 대처가 폐지했다가 대차게 까였다는데, 우리나라는 안까일거 같기도 하고

    학교5개정도를 단위로 묶어서 그 중간지점에 배급소를 만드는건 어떨까요. 무상급식 받을 애들은 점심시간에 거기로 보내서 먹고 오면 되겠네
  • ERranTzo 2010/08/24 20:24 #

    그것이 국내 사정에 적합하다면 도입해도 괜찮겠죠.
    저도 세세한 대안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 카인백작 2010/08/24 21:47 #

    우유는 나눠줬다간, 뺏고 빼앗기고 안먹고 팔거 같고. 학교 학생들이 다 들어가서 먹을 만한 시설도 없을거 같고, 점심시간에 이동량이 많아서 엄청 복잡을거 같네요.
  • 고구마. 2010/08/25 10:12 # 삭제

    점심시간이 2시간이 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학교간 간격도 그렇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할것 같은대요
  • 공명구조 2010/08/24 22:24 #

    보편복지가 옳은지 실제 저소득층 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이 옳은지를 떠나서 저소득계층에 대한 기타 예산이 줄어든다면 실질적으로는 저소득 계층에게 돌아갈 지원이 줄어든거겠죠.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되기 전에도 그들은 급식지원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돈있는 애들을 왜 먹이냐를 넘어서 그애들 먹이자고 가난한 애들 지원을 줄이냐는 비난을 받게 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하려면 2조 정도 필요하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나는데 그 재원을 세금으로 마련한다고 하면 자유주의자로 돌아설 분들 꽤나 많을듯 합니다.
  • ERranTzo 2010/08/24 23:29 #

    사실 그게 딜레마이긴 합니다. 이에 대한 조정 역시 필요한 것도 사실이죠.
    다만 바로 최근에 편성한 2차 추경 예산의 세입 품목을 살펴보면
    (이 역시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의 발표 자료에 있으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위에서 삭감된 예로 든 '교육격차해소' 목적의 사업들 역시 일정 부분 증액되었습니다.
    위 예산안이 경기도 의회에서 100프로 완벽하게 통과할 리는 의문입니다만
    (여당 야당을 떠나서 의회 성격상 삭감지향적 성향이 강하다고 봅니다.)
    단순히 예산안만 가지고 보기에는 교육청이 무상 급식 외 다른 사업이나 정책을 홀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ERranTzo 2010/08/24 23:38 #

    그리고 그 어느 세입도 단일 창구로 구성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집행해야 할 분야도 많은 만큼 예산을 얻어낼 수 있는 분야도 다양합니다.
    물론 그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율이 세금이긴 하지만.

    최근의 통일세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장 그럴싸한 대안으로 떠오른게 부가가치세였죠?
    마찬가지로 만약 님이 이야기 하신대로 정부가 무상 급식 관련 재원을 마련한다 쳐도
    법인세도 깎아 놓고 못 올리는 판에 미치지 않은 이상 뻔히 조세 저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직접세 형식으로 걷을 리는 만무하고, 위의 VAT처럼 조세 저항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친하겠죠.
  • 공명구조 2010/08/25 00:03 #

    정책을 추진하려는 입장에서는 절대 직접세로 걷지 않겠죠. 하지만 인식하지 못할 뿐 개인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건 동일할테고요. 당장 학령기 아동이 있는 경우는 찬성하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평생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걸 인식한다면 달라 지겠죠.

    보편복지라는게 시행될 수 있다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의 희생을 감수 할 수 있다는 국민적 합의가 없으면 불가능한거니까요.

    윗돌빼서 아랫돌 괴는 식이 아니라 돌만드는데 돈이 필요하다라고 당당히 밝힐 수 있으면 좋겟습니다. 지금은 다 프로파간다일 뿐인것 처럼 보입니다.
  • ERranTzo 2010/08/25 00:12 #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지는 저 역시도 모르지만
    이번 무상 급식 정책의 결과가 나타날 때쯤에는 어떻게든 반응이 나오겠지요.
    아무튼 좀 더 보편적 차원의 안목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졸랄라 2010/08/24 23:51 #

    너 요즘따라 이런거 존나 좋아한다
    (........)
  • ERranTzo 2010/08/25 00:02 #

    ...맨날 뻘글써서 미안. 그래도 관심이 있으니 쓰지.
  • ㅊㅇㄷ 2010/08/25 03:43 # 삭제

    돈을 따로 지불하더라도 차별화된 메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갔으면 하는데요. 일단 무상급식의 질이 유상급식보다 높을리는 없으니 유상급식을 바라는 학부모와 학생에게도 돈을 쓸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겠죠.
  • ERranTzo 2010/08/25 12:48 #

    급식의 질이 좋아지느냐, 아니냐는 유,무상의 차원으로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 책임자가 급식 환경의 감독 관리를 얼마만큼 철저하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다만 님께서 이야기한대로 유상급식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가 있을 수 있으니
    급식 제공 방식에 대한 의견 조사 같은 걸 진행해도 좋을 듯 하네요.
  • 미쿠루남자친구 2010/08/25 10:10 #

    g
  • ERranTzo 2010/08/25 12:43 #

    ?
  • Mediocris 2010/08/25 13:51 #

    “무상급식 때문에 다른 교육예산이 삭감된 것처럼 보이지만 제로베이스에서 편성한 결과이므로 그렇게 보일 뿐 전체 교육복지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게 논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로베이스에서 분석한 결과가 왜 하필이면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예산 삭감으로 나타났을까요? 학생의 소외감이라는 억지 변수를 끌어다가 큰 문제 없었던 유상급식을 무상급식으로 확대한 것과 대비하면 좀처럼 납득하기 힘듭니다. 제로베이스를 거론한다면 급식 문제도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유상급식이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학비지원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감안하여 제로베이스에서 분석하면 전체적으로 가난한 학생의 복지는 무상급식 했을 때와 차이가 없다.”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교육복지 예산 삭감에 제로베이스 핑계는 김상곤의 대단한 선전을 떠올린다면 낯간지러운 변명입니다. 이러니 무상급식을 국가예산으로 지원하자는 법제화 주장까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 ERranTzo 2010/08/25 15:55 #

    글쎄요. 과연 편성 과정에서 단지 '학생의 소외감'이라는 변수만 존재했을까요?
    그들이 어떠한 평가 과정을 거쳐 저런 예산안을 구성했는지는 쉽게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제로 베이스 예산제도 과정도 그만큼 복잡하고 정교하게 진행되기 때문이죠.
    위에서도 말했듯이 그들의 평가 결과가 근본적으로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은 들 수 있지만
    그들의 예산 편성 방식 자체는 긍정적인 방식이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정책의 '효과'를 제하고서라도 '예산 과정'에 있어 졸속 행정이다라고
    섯불리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 Frigate 2010/08/25 17:40 #

    명목상으로 무상급식때문에 다른 복지 예산이 준걸로 보일수도 있지만 세부내용을 보면 다를수도 있어보이는데요. 예를들어 외국어 교육지원 같은건 복지와는 거리가 멉니다. 외국어란게 구지 국가가 예산을 통해 지원해야만 하는 교육철학이 있는 교육도 아니고, 과학교육지원도 그런 의미에선 마찬가지라고 봅니다.(물론 과학교육을 갸볍게 여겨 그런다고 한다면 매우 애석한일이고 유감이죠) 다만 아래 다문화, 저소득, 농어촌 가정 지원의 경우 이 내용안에 급식비 지원이 있었을경우 그 예산이 무상급식쪽으로 자동흡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농어촌 지원도 생각해보면 그동안 경기도뿐만 아니라 제가 사는 충남도도 꾸준히 농촌지역 학생수가 줄어 폐교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은 요즘은 산부인과가 없습는곳이 많습니다.(제가 사는 곳의 읍내에도 한개 있는데 원장의사가 워낙 고령이신지라 개점휴업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만큼 예산이 줄수밖에 없는 구조일지도 모른다는 점에에서 다른부분의 복지예산이 줄었다고 무턱대고 욕할건 아니라고 보네요.
    무상급식이 옳네 그르네 하는 이야기는 이미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건 경기도민의 선택이니 여기서 따지는것도 의미가 없구요. 그게 마음에 안들면 자기사는 지역 교육감 선거때 지역에 호소하시는게 순서일듯...
  • ERranTzo 2010/08/25 17:53 #

    확실히 교육감 홍보 자료에서도 중복 사업에 대한 경비를
    생략한다고 언급된 부분이 있는 걸로 봐서 Frigate님의 말도 일리가 있네요.
    본문 내용에 추가하겠습니다.
  • ArchDuke 2010/08/26 04:07 #

    근데 다음 교육감때 폐지 하려고 해도 이게 쉬운일은 아닐 것 같아 보입니다.
    저는 과학 교육 줄이는것은 문제가 있다는 쪽이기도 하고.... 프리깃님 쥔장님도 중고때 실험 그렇게 많이 한 기억은 없으셨겠지요 아마.
  • 몽몽이 2010/08/25 20:38 #

    "제로 베이스 예산제도" ㅋㅋㅋ
    마법의 키워드인거군요.
    같은 키워드를 이명박이 쓴다면 반응이 과연 어떨까요?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희망사항이 아니라.
  • ERranTzo 2010/08/25 20:58 #

    아 존나 식상하다.
    기껏 한다는 소리가 이명박이 그랬으면 다를껄? 드립질인가.
    그리고 제로 베이스 예산제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고 운운하나요?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싶거든 위에 덧글 수준 정도는 공부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 몽몽이 2010/08/25 21:27 #

    ㅋㅋ 할 말 없으니 식상하다 드립 ㅋㅋ
    제로 베이스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건 너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것도 공부가 필요한거였니? ㅋㅋㅋ 수준 알만하군 ㅋㅋㅋ
  • ERranTzo 2010/08/25 22:00 #

    공부가 필요 없다는 건 어디의 개소리인지 모르겠네. 예산 제도가 애들 장난인 줄 아나?
    무상 급식 정책을 까고 싶거든 정책 집행자가 누구냐 가지고 깝치지 말고
    왜 저 예산안이 어떠한 방식으로 잘못된 건지,제로 베이스 예산제도의 특성에
    입각해서 500자 내외로 서술해봐 좆만아.
  • ERranTzo 2010/08/25 22:07 #

    참고로 인터넷 뒤져봐도 니가 이해나 할련지는 의문이다만.
  • 몽몽이 2010/08/25 22:06 #

    ㅋㅋㅋ 예산제도 공부가 필요없다는 말이니 이 난독증아? 제로 베이스가 뭐 별거냐 이 말이지
    제로 베이스라... 이거야말로 논리고 뭐고 걍 생까겠다는 것과 다를게 뭐 있니 ㅋㅋㅋ
    이전에 예산이 잡혔을때는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찍어서 잡았다니? 개무시하고 내 맘대로 잡아보겠다는게 제로 베이스 드립 아니니? 그게 말이 되니 말이? ㅋㅋㅋ 너같은 수준에게나 말이 되겠지 무뇌아는 무뇌아끼리 놀아라 ㅋㅋㅋ
  • 몽몽이 2010/08/25 22:07 #

    일단 너부터 500자 내외로 서술해보는게 순서 아니니 좆만아? ㅋㅋㅋ
    아놔 제로 베이스가 뭐 대단한 말이라고 설명하는데 500자 ㅋㅋㅋ 완전 병신 인증하고 자빠졌네 ㅋㅋㅋ
    자꾸 이래봐야 니 불량두뇌만 인증한다니깐? ㅋㅋㅋ
  • ERranTzo 2010/08/25 22:19 #

    어이구 누가 들으면 내가 제로 베이스 신봉자인 줄 알겠네.
    게다가 제로 베이스가 논리 쌩까는 예산제도라고 개드립친 건 네가 처음이다.
    그거 진심이지? ㅋㅋㅋㅋ 아 무식 인증 ㄳ.
    예산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는 네놈에게 그 긴 내용을 이야기해봤자 이해나 하려나?
    저기요 좆도 모르면서 계속 깝치지 마시구요.
    궁금하시면 대학교에서 예산 관련 수업 좀 듣고
    충분히 익히신 다음에 깝을 싸세요.
  • ERranTzo 2010/08/25 22:21 #

    아 그리고 연속적으로 안 되는 머리로 개드립 친 대가로
    너 차단.
    차단했다고 니 이글루에서 질질 싸든, 정신승리 드립치든
    그건 니 자유.
  • ArchDuke 2010/08/26 04:05 #

    앞글 보고 들어왔는데; 문제는 가능성은 가능성인지라 저로서는 더 할말이;
    근데 저 표의 +-를 얼추 계산하면 무상급식증가금액-다른데서 빠진금액=실제금액 정도가 적절할듯요.
    저로썬 기존의 계층에서 차상위까지 무상급식 포함자로 넣는 정도만하면 찬성자의 의견을 절충하면서도 예산을 아낄수 있지 않을까합니다만.

    하지만 급식의 진실은 모두가 알고있지요. 맛없다고 매일 불평하면서도 종이치는 순간 치킨레이스가 시작되는 처절한 현장.......................ㄱ-
  • ERranTzo 2010/08/26 06:36 #

    뭐 정확하지 않은 건 사실이죠.
    다만 기존 삭감된 사업의 예산이 디테일하게 봤을 때
    진짜 순수 '교육적'인 세항 예산의 삭제인가,
    아님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일반행정' 예산의 삭제인가는
    생각해볼 문제라고 봅니다.

    점심시간의 종소리는 운명의 소리입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정겨우면서도 빠싹 긴장되는 것 같네요. ㅎㅎ
  • ArchDuke 2010/08/26 08:09 #

    음......그런것도 있겠군요

    운명의 종소리 ㅋ
  • 트윈드릴 2010/08/26 11:16 #

    관료조직의 특성상 '무료급식 확대'란 우선목표가 일단 주어졌는데, 제로베이스 운운하면 다른 데 예산 깎겠다는 말이죠. -_-;;
  • ERranTzo 2010/08/26 18:29 #

    그 과정을 걸쳐서 예산 비중을 좀 더 줘야겠다고 판단했으니
    결과적으론 당연히 삭감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사실 좀 성급한 면도 있긴 합니다.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했으면 지금 같은 반발은 그나마 줄어들었을 지도 모르겠군요.
※ 로그인 사용자만 덧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